2012년 5월 그리스 총선거

3. 선거 제도

그리스 의회는 총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288명은 56개 지역구에서 선출되며, 각 지역구별 의원 수는 인구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아테네 B 선거구는 42명을 선출하는 반면, 8개의 작은 선거구는 단 1명만 선출한다. 여러 명을 뽑는 선거구에서는 정당 명부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명부에서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1명을 뽑는 선거구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나머지 12석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어 정당별 의석 비율을 보정한다.^[76][77]

정당은 3% 이상 득표해야 의회에 진출할 수 있으며, 득표율 1위 정당에게는 50석이 우선 배정된다. 이는 제1당이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과반 의석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정당 연합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0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은 3% 봉쇄 조항을 넘은 정당들에게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된다.^[76][77]

만 18세 이상 그리스 국민은 투표권이 있으며, 유권자 수는 약 985만 명이다. 그리스는 의무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도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는다.^[74]

4. 참여 정당

총 31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했다.^[23]

5. 선거 결과

:출처: [http://ekloges-prev.singularlogic.eu/v2012a/public/index.html Υπουργείο Εσωτερικών^el] 그리스 내무부 (2012년 6월 18일 검색)

신민당은 그리스 시골 지역의 대부분, 마케도니아와 펠로폰네소스에서 승리했지만, 득표율은 19%로 역대 최저치였다. 시리자는 아테네와 테살로니키를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사회당은 이라클리오, 라시티, 레팀노, 로도피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1974년 이후 최악의 참패를 겪으며 득표율이 13%로 감소했다. 그리스 공산당은 사모스 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극우 네오 나치 황금새벽당이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한 반면, 극우 LAOS는 모든 의석을 잃었다.

6. 정부 구성

그리스 재정위기로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끌던 사회당 정부는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과의 재정지원 협상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하지만 당내외 반발로 무산되었고, 파판드레우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그러나 파판드레우 총리가 거국일치내각 구성을 위해 사임하기로 약속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진 것이었다. 결국 파판드레우 총리는 사임하고, 신민주주의당과 대중 정교회 연대가 참여하는 루카스 파파디모스 과도정부가 출범했다. 신민주주의당은 조기 총선 실시를 연정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다.^[78]

그리스 헌법 3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1당 대표에게 먼저 정부 구성 권한(조각권)을 부여해야 한다. 만약 제1당 대표가 과반수 지지 확보에 실패하면, 제2당, 제3당 대표에게 순서대로 조각권이 넘어간다. 각 단계별로 3일의 연정 협상 기한이 주어진다. 모든 정당이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2012년 6월 17일에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었다.^[78]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연정은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 신민주주의당 대표 안토니스 사마라스에게 조각권을 부여했으나, 사마라스 대표는 몇 시간 만에 정부 구성 실패를 선언했다. 급진좌파연합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대표는 5월 8일 대통령에게 조각권을 위임받았지만 연정 구성에 실패했고, 5월 10일에는 사회당 대표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에게 조각권이 넘어갔다. 언론들은 사회당 역시 조각에 실패하고 재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다.^[79]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 법에 따라 원내 제1당부터 순서대로 3일씩 정부 구성 협상 기회가 주어졌다. 만약 세 정당 모두 실패하면, 대통령이 중립적인 정부 구성을 시도하고, 이마저 실패하면 재선거를 치르는 절차였다.^[62][67]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 신민주주의당 대표 안토니스 사마라스에게 정부 구성을 맡겼다.^[65] 5월 8일, 알렉시스 치프라스 급진좌파연합 대표가 3일 시한의 정부 구성 임무를 부여받았다.^[3] 한편, 유럽 연합은 그리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계속하여 5월 10일에 54억달러를 보냈지만, 추가 12.9억달러는 보류했다. 정치적 혼란 속에 사회당과 신민주주의당은 유럽 연합 및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정을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68]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사회당 대표마저 실패하면, 파풀리아스 대통령이 통합 정부 구성을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할 예정이었다.^[69] 베니젤로스 대표는 5월 12일 파풀리아스 대통령에게 임무를 반납했다.^[4]

5월 12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는 각 정당이 양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답했고, 22.9%는 재선거를 원했다. 또한 78.1%는 새 정부가 그리스를 유로존에 잔류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70]

5월 15일, 협상이 결렬되면서 2012년 6월 조기 총선이 예상되었다.^[71] 파나이오티스 피크라메노스 국가평의회 의장이 이끄는 과도 내각이 5월 16일에 임명되었고, 선거일은 6월 17일로 발표되었다.^[5]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과 파나이오티스 피크라메노스 과도 총리는 5월 19일, 의회 해산 후 30일 이내 재선거를 규정한 헌법에 따라 새 의회 해산 및 6월 17일 재선거를 명시하는 법령에 공동 서명했다.^[72]

7. 평가 및 반응

유럽 국가 부채 위기, 특히 그리스 재정 위기는 그리스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켰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유럽 연합, IMF, 유럽 중앙 은행(ECB)과의 구제 금융 합의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했으나, 이는 야당과 집권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PASOK) 내 반발로 조기 총선으로 이어졌다.^{[6][7][8][9][10][11][12][13]}

시위와 파업이 빈번했던 그리스는 2010년 이후 의회가 통과시킨 긴축 정책으로 인해 사회 불안이 커졌다. 2011년 11월 신임 투표에서 파판드레우 정부는 간신히 승리했지만,^[14]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 통합 정부 구성을 위해 사임했고, 루카스 파파데모스 전 유럽 중앙 은행(ECB) 부총재가 이끄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15][16][17]

여론 조사에서 긴축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는 정당은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PASOK), 신민주당, 민주 동맹(DISY), 자유 동맹(DRASI)이었다.^[26] 긴축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도 있었으며, 황금새벽당은 터키 국경 지뢰 설치, 유로존 대출 협정 철회 등을 주장했다.^[27][28][29]

그리스 공산당(KKE) 지도자 알레카 파파리가는 그리스의 유로존 및 EU 탈퇴를 주장했고,^[30] 신민주당의 안토니스 사마라스는 PASOK와의 연정 구성에 의문을 제기했다.^[31] 생태주의 녹색당은 경제와 국가 방향이 중요하다고 밝혔고,^[32] 독립 그리스인당은 독일 주도의 긴축 조치를 비판했다.^[33] 급진좌파연합(SYRIZA)은 협력 의사를 밝혔고,^[34] 인민정통주의 연합(LAOS)은 임시 정부 참여 결정을 정당화하며 불법 이민 대책을 비판했다.^[35]

선거를 앞두고 금융 시장은 긴축 조치 반대 정당의 집권 가능성을 우려했다.^{[37][38][39][40]} 그리스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고, 스탠다드 & 푸어스는 그리스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41][42]

그리스 은행은 경제 회복이 유로존과의 합의 준수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다른 선택은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39][43]

ND의 안토니스 사마라스는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하지만, 그리스를 무정부 상태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금 새벽당의 니콜라오스 미할롤리아코스는 "국가들의 유럽"을 언급하며 구제 금융에 대한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과반수 부재는 금융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아테스는 폭락했다. 정부 구성 실패로 미국과 유럽 금융 시장도 하락했으며, 투자자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예상했다.

• 유럽 연합
• 유럽 의회 의장 마틴 슐츠는 그리스 정부 구성 협상이 EU에 대한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성장 정책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 유럽 위원회 대변인은 그리스의 약속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독일
•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의 연립 정부 결정을 존중하며 구제 금융 지속을 강조했다.
• 기토 베스터벨레 외무 장관은 그리스가 공공 부채 감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독일 연방 의회 동맹 90/녹색당 대표 위르겐 트리틴은 이 결과가 사회적 균형을 위한 투표라고 평가했다.
• 스웨덴 - 안데르스 보리 재무 장관은 그리스가 재정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프로그램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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